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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관리사 자격 공인 공지
날짜 2022-11-29 오후 10:09:01 조회수 1236
1. 우리 협회에서 자격관리 운영 중인 민간등록 ‘보상관리사’ 자격에 대하여 자격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자격)을 획득하였기에 이를 공지합니다.

- 다 음 -

①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종목 : 보상관리사

② 공인기간 : 2023.1.1 ~ 2027.12.31 (5년) * 5년마다 재공인 심사

③ 공인에 따른 이행조건 : 관련 법령 및 보상관리사 자격 관리운영 규정 준수

④ 공인증서 발급일(기관) : 2022.11.28. (국토교통부장관)

⑤ 기타사항 : (생략)


2. 기존 보상관리사 자격의 효력 및 공인자격 전환

- ‘자격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인 받기 전에 취득한 민간자격(현 보상관리사)은 공인자격

  으로서의 효력은 없음.

- 다만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공인받기 이전의 자격의 취득자에 대한 자격인정(전환)을 위하여 

  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의 실시 등의 방법과 시행 시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예정임.(2023년 하반기 예상)                       * 추후 승인 후 세부사항 공지

3. 기타사항

- 공인일 현재 보상관리사 자격이 소멸되지 아니한 자격자 중 자격증 갱신기한 만료자(보수교육 

  기한 경과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므로 보수교육을 미수료 하신 

  보상관리사께서는 교육 시행시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 확정 후 공지

- 자격기본법 제30조(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

  의 직무 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직무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근로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그 밖에 인사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

  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2022년 11월 29일

(사)한국토지보상관리사협회 회장 박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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