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회의 “보상관리1급” 자격의 2017년 공인신청예정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공인전 자격의 공인후 효력에 대하여 문의하셔서 공인전 자격을 취득하려는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우선 본회는 공인신청의 기본적 요건을 충족하고 2017년 신청을 예정하고 있으나 공인을 받을지 여부는 전적으로 주무부처(국토교통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다음 자격기본법은 공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은 공인자격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법제21조제1항)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법제21조제2항).

이 때 즉 공인전 자격취득자에 대한 ①자격검정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과목 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검정방법 등을 완화하여 실시할 수 있고(영제30조) ②교육훈련과정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해당 교육훈련과정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부합하는지와 공인자격의 취득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영제30조의2).

위와 같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인전 자격취득자는 그 자격이 공인이 되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완화된 검정을 거치거나 소정의 교육훈련과정을 거쳐 자격을 재취득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한국토지보상관리회 회장 강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