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 제 5부에서 본회(원고)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피고)을
상대로 제소한 보상관리사(보) 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다.
판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피고가 항소를 포기할 경우 보상관리사(보) 자격의 국가등록이
확정될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항소할 경우에도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은 마약류, 무속신앙 등
선량한 공서양속에 어긋나지 않은 분야에서 이미 1,300 여개의 민간자격이 등록된 선례를
보더라도 승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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