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공익사업 협의관련 토지보상법 개정조문을 게시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 근거 마련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공익사업의 신설, 변경 및 폐지 등에 관하여 개선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의3제1항).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개선요구 등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반영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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