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본회 전신인 한국토지보상협회가 창설된지 어언 7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사단법인 한국토지보상관리회로 전환하여 민간자격 “보상관리사”를 등록신청한지 3년이 다되어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우리 보상전문인들의 숙원인 “보상관리사” 자격을 등록하지 못하여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격 등록관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등록거부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하였으나 뜻하지 아니하게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대의견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행정법원에 보상관리사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訴)를 제소하였고 심기일전 노력한 결과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한국직업능력개발원)는 항소하였고 이어 보상관리사 등록이 변호사 등 국가자격자의 업무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무부,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 변호사협회, 법무사협회, 행정사협회 등 무려 6개 처에 소송고지를 하였고 그 중 유독 변호사협회와 그 뒤에 있는 법무부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항소에 참가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이 소송에 피고변호인으로 모두 10명의 변호사가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민간자격은 업(業)으로 영위할 수 없고 보상업무종사자가 보상업무 현장에서 민원인을 상대하고 보상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소송대리인(변호사)에게 제출하는 역할 외에 없는데 이를 변호사업무 침해로 몰아가는데 대하여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권위와 명예가 걸린 것이 실체적 진실과 정의를 위협할 수 있겠지만 비록 대법원까지 가는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길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전력투구 하겠습니다. 패배의 쓰라림을 안겨준 행정심판 때와 같이 학문적, 법리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행정적, 논리적, 사실적, 실무적으로 대처하고 유사한 민간자격자의 등록사례를 입증하여 반드시 이길 것을 약속하면서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기다립니다.

2011. 3. 14

상임부회장 김 원태 올림(kimwn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