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여러분 !

6월인데도 무더운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토회 소식에 궁금하신 회원이 많았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 4월 7일 아침 항소심 패소소식에 저는 한동안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그 전날까지도 회장님과 함께 만약 판사가 한토회에 패소시키는 판결문을 쓴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승소를 확신했습니다.

판결요지는 보상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민간자격 보상관리사 등록거부는 위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법무법인이 있으니까 변호사가 필요 없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보상전문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의 전문성을 검정하는 민간자격을 두고서 보상전문기관과 업역경쟁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국가자격 정도로 혼동한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 협회가 보조참가하고 있어서 내린 판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서에는 변론기간 내내 있었던 변호사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판사가 단 한 줄의 글도 쓰지 않았고, 변론이나 심리가 전혀 없었던 보상전문기관을 이유로 판결했기 때문에 사건수임을 한 법무법인, 회장님 그리고 부회장인 저까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판결입니다.

한토회는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마침내 6.13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상고이유서를 쓰다 보니 대법원이 우리가 패소하는 판결문을 과연 쓸 수 있을까 궁금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보루인 대법원은 절대로 우리가 패소하는 판결문을 쓸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원여러분

작년엔 행정소송 1심판결을 앞두고 승소를 확신했기 때문에 보상전문과정 연수도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항소심에서 완전히 승소하고 난 후 보상전문과정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뜻하지 아니하게 패소하여 이제는 대법원 판결이후로 미룰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반드시 이길 것으로 저나 회장님 그리고 여러 회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시련이 있을지라도 실패는 없다는 말을 새기면서 송사에 필사적인 노력과 정성을 다하여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승소한 민간자격은 더욱 권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로 한토회를 더욱 사랑해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11.6.15

부회장 김 원태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