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 !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났고 7월도 얼마 남지 않은 이때 !
우리의 희망인 보상관리사 국가등록을 놓고 법정에서 세월을 허송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사법의 보루이니 설사 우리의 주장이 서툴러도 정의의 심판을 내려 줄 것으로 믿어야 겠지만 만약 패소한다면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하여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였습니다.

우리나라 3대 로펌중에 하나인 태평양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상고이유서를 보충하여 지난 7월 25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패소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과 행정소송 2심은 피고를 지원하는 변호사협회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생각하면 대형로펌의 선임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태평양 법무법인내 새로 선임한 담당변호사 중 한분이 얼마 전까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과 변호사협회의 임원을 거쳤던 분이었습니다만, 계속 찾아가 설득한 결과 이제는 민간자격 보상관리사 등록이 거부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도와 주시는 분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회원 여러분 !

이 소송에 최선을 다해 진력하다보니 민간자격 제도에 관해서는 정말 박사가 되는 기분입니다.

소송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떠나 순리와 양심에 비추어 보면 이 소송은 패소할 수 없는 법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7. 28

부회장 김원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