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

우리 모두의 희망인 보상관리사자격 국가등록이 올해 안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그간의 진행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2011.5.11 대법원 상고(2011두9874)

- 2011.5.27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진 소송위임장 제출

- 2011.6.13 상고이유서 제출

- 2011.7.1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송위임장 제출(추가선임)

- 2011.7.25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 2011.9.14 상고이유보충서 제출(추가)

- 2011.10.21 상고이유보충서면 제출(추가)

회원여러분

대법원 상고 후 가장 위험한 시기가 심리불속행 결정기간입니다. 통상 상고장 접수 후 3, 4개월내에 이루어지며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심리불속행 결정이 나면 사실상 패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송이 심리불속행 결정이 날 리야 없지만 그래도 심리불속행만 면하면 승소와 가까워진다는 생각에 상고한지 5개월이 지나면서 안심이 되고 올해 안에 최종판결이 날 수 있기를 고대하는 심정입니다.

10월중에 개최할려든 이사회 겸 대표자급 회의개최를 연기하여 회원여러분께 죄송합니다. 회의개최시 소송진행 사항을 자세히 보고 드리고 보상전문과정 연수실시 여부도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은 후 개최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일부 회원님들께서 회의개최 연기가 소송과 관련하여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회장님께서 절대로 패소할 수 없는 소송이라는 확신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여러분

대법원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으로 회장님과 저 그리고 많은 회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보상관리사 민간자격을 인정한다면 더욱 권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을 계기로 한토회를 더욱 사랑해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11.10.28 부회장 김원태 올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