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판례
번호 제목 날짜 조회
56 공사착수전 농업손실보상 사전지급판례 2023-04-05 212
55 사전보상없이 공사착수한 사업시행자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손실보상금이다 2022-03-11 904
54 협의성립은토지소유자와 협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음 2021-06-15 592
53 대규모점포가 영리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2021-06-04 491
52 적법한 공탁으로서의 효력 미발생 2021-01-18 1413
51 재결서 정본 송달전 공탁의 효력 2021-01-18 964
50 대법판결(재결 후 재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협의취득 할 수 있음) 2020-03-15 991
49 행정재산인 요존국유림은 재결의 방법으로 수용이나 사용이 불가함 2020-03-15 1088
48 공시지가 산정 기준은 최초사업시행인가일 2019-07-25 1169
47 2019년 수용보상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및 중토위 재결례 2019-03-13 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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