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30일부터 토지보상 수용 결정문인‘재결서’를 온라인에서 쉽게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수용에 관한 수용·이의 재결과 특별행정심판에 따른 재결서를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서면으로만 송달 해왔으며, 재결서를 분실하는 경우 서면을 통해 재결서 재발급을 요청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신청인이 필요할 때마다 온라인에서 재결서를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재결서 온라인 서비스 신청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재결정보 시스템 설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http://oclt.molit.go.kr)에서 재결정보 시스템을 신청인의 컴퓨터에 내려받은 후 설치한다.

(②재결서 열람 신청 및 열람) 재결정보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이후 재결서 열람 신청을 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 관련 법률에 따라 현재 신청인이 재결서를 수령한 이후 사건만 열람 가능

(③재결서 발급) 신청인이 필요할 때마다 열람한 재결서를 출력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번 재결서 온라인 열람 서비스는 토지수용에 관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방안의 일환으로서 토지수용에 대한 국민들의 정보 접근 편리성과 신속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