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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소개



Ⅰ. 민간자격 등록 (등록자격 표시 의무사항 후첨)

 




1. 자격과 자격증, 자격제도


□ “자격(Qualification)”이란, 「... 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능력(지식, 기술 및 소양 등)을 말함.

 - “자격제도”란 인간의 능력(지식, 기술 및 소양 등)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의미함.

 - “자격증”이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능력이 있다고 평가 또는 인정받은 사람에게 수여되는 증서임.

2. 우리나라 자격제도


□ 자격기본법(법률 제10907호)에서 자격은 발급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국가가 발급하는 경우를 “국가자격”으로, 국가 외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경우를 “민간자격”으로 정의하고 있음.




□ 민간자격제도에는 “공인제도” 와 “등록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공인제도”는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임. 

- “등록제도”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임.  


3. 민간자격 등록제도


□ 민간자격 등록의 개념

- 등록이란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함.

- 민간자격의 등록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것”을 주무부장관 (등록 관리기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라 할 수 있음.


□ 등록제도 운영 목적

- 민간자격 등록제도는 ‘민간자격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임.

- 민간자격 등록 관리를 통하여 ‘법률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운영 및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수집・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Ⅱ. 민간자격 공인

 

□ 민간자격 공인제도


◦ 1997년 「자격기본법」제정과 함께 민간자격 공인제도가 도입됨.


◦ 민간자격 공인제도는 국민의 전반적인 직업능력 향상, 국가 차원에서의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지원, 민간자격의 공신력 제고, 민간자격의 질 향상을 위한 경쟁체제 도입 등을 위해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국가에서 공인하는 제도임.


□ 민간자격 공인제도의 역할


◦ 민간자격의 공신력 제고와 자격 간의 보완 및 상호 경쟁을 통한 질 관리 등의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함.


□ 민간자격 공인조사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자격기본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위임․위탁 규정에 따라 민간자격 공인 조사를 위탁․수행함.

(이상 자료출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Ⅲ. 민간자격의 효력

 



1. 민간자격 등록의 효력


가. 직무수행 능력의 인정


 특정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되어 등록된 것을 말한다.


나. 국가공인 신청의 전제


 민간자격은 등록을 함으로써 관리‧운영이 가능하며, 자격검정 실적 등이 충족될 경우 공인신청이 가능함.

      

2. 민간자격 공인의 효력


가. 영업 등의 우대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직무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자격기본법 제30조 제1항)

 

나. 채용, 승진, 전보등 인사의 우대


사업주는 근로자의 채용·승진·전보, 그 밖에 인사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자격기본법 제30조 제2항).


다. 성실의무


자격을 취득한 자는 그 자격과 관련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자신이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자격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자격기본법 제31조)


라. 국가기관의 정보관리


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자격취득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국가자격관리자 및 공인자격관리자는 해당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에 관한 자격정보를 체계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자격기본법제34조).


마. 보수교육


국가자격관리자 및 공인자격관리자는 해당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의 직무능력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자격기본법 제35조).


바. 청문


주무부장관은 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자격기본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