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판례 제목 불법형질변경퇴지 배척 날짜 2017-03-30 오후 5:21:25 조회수 859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사업시행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원심판단 파일첨부 붙임2. 대법원 판례(2011두2521(2012.4.26.)호).pdf 다음 글 임대용건물의 일부 편입으로 보수기간동안 발생된 임대료 손실보상 판례 2017-04-25 이전 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17-03-30